1. 전세계약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항목, 이것만 체크하세요
최근 몇 년간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하면서,
정부와 지자체는 예방 중심의 전세 안전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.
2025년에도 전세사기 관련 분쟁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으며,
계약 전 기본적인 점검만 해도 상당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이번 글에서는 전세 계약을 앞둔 분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
실질적인 체크리스트 항목 5가지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.
2. 체크리스트 ① 등기부등본 확인
- 부동산 계약 전에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최신으로 발급받아 확인합니다.
- 확인 항목:
- 소유자와 임대인이 일치하는지
- 근저당권(담보대출) 설정 여부
- 압류, 가압류 등 권리 제한 여부
- 소유권 이전 예정 여부
✔️ 등기부등본은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무료 또는 700원으로 발급 가능
3. 체크리스트 ② 전입신고 & 확정일자 가능 여부
- 계약 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어야 보증금 보호가 가능합니다.
- 다세대·다가구주택의 경우 동·호수가 별도 표시되어야 하며,
중복된 주소지일 경우 보호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.
4. 체크리스트 ③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가능 여부
- HUG(주택도시보증공사) 또는 SGI 서울보증을 통해
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가능한지 확인합니다. - 가입 불가 사유가 있다면, 그 이유를 꼭 물어보고 계약 여부를 재검토해야 합니다.
5. 체크리스트 ④ 임대인의 실체 확인
- 임대인이 실제 존재하는지,
대리인 계약이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확인 필수입니다. - 법인 명의 주택인 경우, 해당 법인의 파산이나 청산 여부도 확인 필요합니다.
6. 체크리스트 ⑤ 주변 시세·임대차 현황 비교
- 동일 건물 또는 인근 지역의 유사 주택 보증금, 월세 조건을 비교하세요.
- 지나치게 낮은 월세나 높은 보증금 조건은 의심 대상입니다.
- 주변 세입자의 계약 연장 여부, 집주인과의 관계 등도 간접 확인이 가능합니다.
요약 정리
항목점검 내용
| 등기부등본 | 소유자, 근저당, 압류 여부 확인 |
| 전입·확정일자 | 주소지 정확히 표시돼야 보호 가능 |
| 보증금보장 | HUG·SGI 보증 가입 가능 여부 확인 |
| 임대인 실체 | 대리인 여부, 위임장·인감증명 필수 |
| 시세 비교 | 유사 매물과 조건 비교, 비정상 거래 주의 |
공식 정보 확인
